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세희의원실-20241023]민주당 오세희, 갑질에 눈물짓는 소상공인, 전년 대비 5.9배 증가
의원실
2024-10-24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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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희, 갑질에 눈물짓는 소상공인, 전년 대비 5.9배 증가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전담 인력 7명에 불과...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인력 확충 필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신고가 지난 5년간 5,0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 접수 건수는 △ 2020년 1,505건 △ 2021년 761건 △ 2022년 1,039건, △ 2023년 1,144건, △ 2024년 8월 말 645건으로 확인됐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대금미지급, 부당한 대금결정 및 강제구매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2023년, 전년 대비 5.9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프렌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도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프렌차이즈 불공정 피해상담은 138건으로 이미 작년 피해규모(109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 가장 많았고, 정보적 우위를 이용한 허위과장정보제공,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등이 뒤를 이었다.
권력관계 불균형으로 인해 눈물짓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피해상담센터의 전문 인력은 변호사 4명, 가맹거래사 2명으로 총 6명에 불과하다. 현재 소진공이 전국 77개의 센터를 운영 중인 것과 비교했을 때,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오세희 의원은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전담 인력 7명에 불과...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인력 확충 필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신고가 지난 5년간 5,0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 접수 건수는 △ 2020년 1,505건 △ 2021년 761건 △ 2022년 1,039건, △ 2023년 1,144건, △ 2024년 8월 말 645건으로 확인됐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대금미지급, 부당한 대금결정 및 강제구매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2023년, 전년 대비 5.9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프렌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도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프렌차이즈 불공정 피해상담은 138건으로 이미 작년 피해규모(109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 가장 많았고, 정보적 우위를 이용한 허위과장정보제공,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등이 뒤를 이었다.
권력관계 불균형으로 인해 눈물짓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피해상담센터의 전문 인력은 변호사 4명, 가맹거래사 2명으로 총 6명에 불과하다. 현재 소진공이 전국 77개의 센터를 운영 중인 것과 비교했을 때,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오세희 의원은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