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40919]가정용 홈캠 화질보다 못한 대사관 보안·감시용 CCTV!
의원실
2024-10-24 18:38:07
55
55
한정애 의원, 가정용 홈캠 화질보다 못한 대사관 보안·감시용 CCTV!
- 재외공관 CCTV 67가 300만 화소 미만으로 보안·감시용이라는
설치 목적 무색
- ‘22년 로마 주교황청 대사관 2인조 도둑에게 미술품 등 840만원 상당 도난
- 주크로아티아 대사관 공관장 차량 도난당하는 등 재외공관 보안 구멍 뚫렸음에도 무방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재외공관에 보안·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 대부분이 3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CCTV는 모든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장비로서,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위해등급(A∼C등급)에 따라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재외공관에 보안 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 대부분(67)이 100~300만 화소의 저화질 제품이고 일부(38대)는 화질이 흐릿해 화면이 제대로 식별되지도 않는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테러위험국, 여행경보 4단계 국가, 최근 1년 이내 테러가 발생한 국가는 위해 등급 A등급으로 분류되는데 A등급에 속하는 필리핀, 러시아, 소말리아, 아이티, 미얀마 등 23개 재외공관은 최상위 수준의 보안을 유지해야 함에도 보안·감시용 CCTV 대부분이 300만 화소에도 못 미친다.
실제로 200만 화소의 CCTV는 근거리에서 촬영해도 자동차 번호판조차 명확히 판별이 어렵고 500만 화소가 넘어야 번호판이 식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가 3~4,000만 화소에 달하고 최대 2억 화소의 카메라도 출시되고 있는데, 국가시설인 재외공관 보안·감시용으로 300만 화소에도 못 미치는 CCTV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22년 로마의 주교황청대사관이 1.9m의 대사관 담장을 넘은 2인조 도둑에게 미술품, 은식기, 철제 금고 등 8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고 주크로아티아대사관에서도 공관장 차량을 도둑맞은 사례가 있는 만큼 보안이나 테러방지에 취약한 CCTV를 조속히 고화질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 재외공관 CCTV 67가 300만 화소 미만으로 보안·감시용이라는
설치 목적 무색
- ‘22년 로마 주교황청 대사관 2인조 도둑에게 미술품 등 840만원 상당 도난
- 주크로아티아 대사관 공관장 차량 도난당하는 등 재외공관 보안 구멍 뚫렸음에도 무방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재외공관에 보안·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 대부분이 3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CCTV는 모든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장비로서,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위해등급(A∼C등급)에 따라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재외공관에 보안 감시용으로 설치된 CCTV 대부분(67)이 100~300만 화소의 저화질 제품이고 일부(38대)는 화질이 흐릿해 화면이 제대로 식별되지도 않는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테러위험국, 여행경보 4단계 국가, 최근 1년 이내 테러가 발생한 국가는 위해 등급 A등급으로 분류되는데 A등급에 속하는 필리핀, 러시아, 소말리아, 아이티, 미얀마 등 23개 재외공관은 최상위 수준의 보안을 유지해야 함에도 보안·감시용 CCTV 대부분이 300만 화소에도 못 미친다.
실제로 200만 화소의 CCTV는 근거리에서 촬영해도 자동차 번호판조차 명확히 판별이 어렵고 500만 화소가 넘어야 번호판이 식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가 3~4,000만 화소에 달하고 최대 2억 화소의 카메라도 출시되고 있는데, 국가시설인 재외공관 보안·감시용으로 300만 화소에도 못 미치는 CCTV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22년 로마의 주교황청대사관이 1.9m의 대사관 담장을 넘은 2인조 도둑에게 미술품, 은식기, 철제 금고 등 8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했고 주크로아티아대사관에서도 공관장 차량을 도둑맞은 사례가 있는 만큼 보안이나 테러방지에 취약한 CCTV를 조속히 고화질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