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41001]청년 목소리 사라지는 민주평통 통일 공감대 형성 어려워진다!
의원실
2024-10-24 1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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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 사라지는 민주평통‘통일 공감대 형성’어려워진다!
- 21기 ▲20·30자문위원 13.1, ▲40·50자문위원 46.4, ▲60·70·80 40.6
- 지역정기회의 920회 중 휴일 4차례, 분과위원회 36회 중 휴일 0차례
- 한정애의원 "청년층 참여 확대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모든 세대의 통일 정책 공감대 형성 중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13.1에 불과하며, 각종 회의에서 20·30세대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이번 21기 자문위원 구성에서 ▲20대는 3.3(725명), ▲30대는 9.8(2,148명)로, 두 세대를 합한 20·30세대 비율이 총 13.1에 불과하다.
민주평통 분과위원회의 경우, 20·30세대 비율은 3.1에 불과하며, 40·50대 자문위원 비율은 34.9로 지난 20기보다 12.7 증가했다. 60대 이상의 자문위원 비율도 22.5 증가해,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참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20·30세대 비율은 2.7에 그쳐 2.1 감소한 반면, 40·50대 자문위원 비율은 33.2로 12 증가했고, 60대 이상 자문위원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기(2023년 9월 ~ 2024년 6월)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는 총 920회 열렸지만, 휴일에 열린 회의는 단 4회에 불과했다. 또한 분과위원회 회의는 36회 중 단 한 차례도 휴일에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생업에 종사하는 20·30세대의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기에 비해 20·30 자문위원 비율이 감소한 상황 속 사실상 참여 배제로 인해, 민주평통의 핵심 기능인 ▲국민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이라는 점이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평통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0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통일 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며, “20·30세대가 자문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활동 시간과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 모든 세대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끝 -
- 21기 ▲20·30자문위원 13.1, ▲40·50자문위원 46.4, ▲60·70·80 40.6
- 지역정기회의 920회 중 휴일 4차례, 분과위원회 36회 중 휴일 0차례
- 한정애의원 "청년층 참여 확대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모든 세대의 통일 정책 공감대 형성 중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13.1에 불과하며, 각종 회의에서 20·30세대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이번 21기 자문위원 구성에서 ▲20대는 3.3(725명), ▲30대는 9.8(2,148명)로, 두 세대를 합한 20·30세대 비율이 총 13.1에 불과하다.
민주평통 분과위원회의 경우, 20·30세대 비율은 3.1에 불과하며, 40·50대 자문위원 비율은 34.9로 지난 20기보다 12.7 증가했다. 60대 이상의 자문위원 비율도 22.5 증가해,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참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20·30세대 비율은 2.7에 그쳐 2.1 감소한 반면, 40·50대 자문위원 비율은 33.2로 12 증가했고, 60대 이상 자문위원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기(2023년 9월 ~ 2024년 6월)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는 총 920회 열렸지만, 휴일에 열린 회의는 단 4회에 불과했다. 또한 분과위원회 회의는 36회 중 단 한 차례도 휴일에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생업에 종사하는 20·30세대의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기에 비해 20·30 자문위원 비율이 감소한 상황 속 사실상 참여 배제로 인해, 민주평통의 핵심 기능인 ▲국민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이라는 점이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평통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0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통일 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며, “20·30세대가 자문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활동 시간과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 모든 세대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