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41004]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은 &39남한산&39, 입맛은 &39수입산&39!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은 ‘남한산’, 입맛은‘수입산’?
- 최근 6개월간 하나원 식자재 분석 결과 브라질·미국·호주·모로코·러시아·칠레 중국산 등 수입산 일색
- 통일부, 최근 3년간 하나원 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예산 13 감소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한다며 하나원 예산 3억 5천 4백만원 전용
-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급식, 지역 농가가 직접 공급토록 해 값싸고 품질 좋은 국내산 식재료로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개월간 ‘하나원 식자재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급식 식자재 대부분이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국정원 산하 임시 보호시설에서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산하의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 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통해 사실상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제공되는 급식 식자재 대부분이 값싼 수입산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근 6개월간 하나원 식자재 국산 및 수입산 현황을 살펴보면, 브라질산 돈육, 호주산 우육, 미국산 돼지고기, 미국산 가자미 등 주요 식재료들이 수입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하나원 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예산이 ‘22년 137억원에서 ’24년 119억원으로 13가량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하나원 예산 3억 5천 4백만원을 전용하여 행사 용역비와 장소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

한정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 급식을 통해 사실상 처음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식재료가 수입산으로 이뤄진 것은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며

“하나원이 지역 농가들과의 직접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국내산 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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