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41006]플라스틱 협약 겉과 속 다른 외교부
의원실
2024-10-24 1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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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겉과 속 다른 외교부?!
- 외교부 대외적으론 플라스틱 감축 동참지지,
내부적으로 재활용 강화 방점 -
- 한정애 의원,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해 생산 감축 입장 정해야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대내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생산량 감축 목표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며,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간 중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HAC)이 제 5차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장관급 선언’을 발표했었다.
해당 선언은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및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줄이고, 특정 플라스틱 제품, 폴리머 및 우려 화학 물질의 단계적 폐지 또는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동참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일, 한정애 의원실의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무엇인지에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는 동참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장관급 선언’의 입장이 아닌, 오히려 산유국 또는 생산국 입장과 가까운 재활용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우리 정부는 대외적으로 우호국 연합(HAC)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생산량 감축이 아닌 재활용에 방점을 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라며 “이는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가장 중요한 협상인 INC-5 개최국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한정애 의원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도 매우 심각하지만 플라스틱 생산은 또한 온실가스 배출과도 연관되어 있다” 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선 결국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지 않고선 어려운 일이다” 라며 정부로 하여금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주장했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금)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의 정비 및 강화 등을 촉구하는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 31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바 있다.
- 끝 -
- 외교부 대외적으론 플라스틱 감축 동참지지,
내부적으로 재활용 강화 방점 -
- 한정애 의원,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해 생산 감축 입장 정해야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대내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생산량 감축 목표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며,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간 중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HAC)이 제 5차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장관급 선언’을 발표했었다.
해당 선언은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및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줄이고, 특정 플라스틱 제품, 폴리머 및 우려 화학 물질의 단계적 폐지 또는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동참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일, 한정애 의원실의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무엇인지에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는 동참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장관급 선언’의 입장이 아닌, 오히려 산유국 또는 생산국 입장과 가까운 재활용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우리 정부는 대외적으로 우호국 연합(HAC)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생산량 감축이 아닌 재활용에 방점을 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라며 “이는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가장 중요한 협상인 INC-5 개최국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한정애 의원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도 매우 심각하지만 플라스틱 생산은 또한 온실가스 배출과도 연관되어 있다” 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선 결국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지 않고선 어려운 일이다” 라며 정부로 하여금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주장했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금)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의 정비 및 강화 등을 촉구하는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 31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바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