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41007]최근 5년간 외교부 공무원 징계 59건에 달하고 절반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
의원실
2024-10-24 1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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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최근 5년간 외교부 공무원 징계 59건에 달하고 절반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
- 특임공관장 포함한 고위공무원, ▲성비위 ▲갑질 ▲청탁금지법 위반 ▲음주운전 등 사유로 전체 징계자 34 차지
- 성 비위 징계받은 공관장 징계 수위 불문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했음에도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11건 발생
- 한정애 의원, “외교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지닌 재외공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통해 공직기강 확립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59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들 중 절반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9월) 외교부 공무원 징계 총 건수는 59건에 달하는데 5급 이상의 관리자급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33건(56)으로 절반을 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하는데 중징계로 처분받은 건수가 29건에 달한다.
한편, 2015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의 위력에 의한 직원 성폭력 및 성추행 사건, 2016년 칠레 주재 외교관의 현지 여학생 강제추행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외교부는 성 비위로 징계받은 재외공관장은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외무 공무원의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11건의 성 비위가 발생했는데 이는 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소수의 조직원으로 구성되는 등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성 비위를 저지른 11명 중 7명은 고위 외무공무원과 특임공관장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이 앞장서서 성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주칠레한국대사관 고위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이유로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기며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등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의 갑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재외공관의 폐쇄적인 특성상 공관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본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
- 특임공관장 포함한 고위공무원, ▲성비위 ▲갑질 ▲청탁금지법 위반 ▲음주운전 등 사유로 전체 징계자 34 차지
- 성 비위 징계받은 공관장 징계 수위 불문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했음에도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11건 발생
- 한정애 의원, “외교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지닌 재외공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통해 공직기강 확립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59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들 중 절반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9월) 외교부 공무원 징계 총 건수는 59건에 달하는데 5급 이상의 관리자급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33건(56)으로 절반을 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하는데 중징계로 처분받은 건수가 29건에 달한다.
한편, 2015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의 위력에 의한 직원 성폭력 및 성추행 사건, 2016년 칠레 주재 외교관의 현지 여학생 강제추행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외교부는 성 비위로 징계받은 재외공관장은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외무 공무원의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11건의 성 비위가 발생했는데 이는 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소수의 조직원으로 구성되는 등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성 비위를 저지른 11명 중 7명은 고위 외무공무원과 특임공관장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이 앞장서서 성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주칠레한국대사관 고위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이유로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기며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등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의 갑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재외공관의 폐쇄적인 특성상 공관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본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