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05]국민법제관의 법령정비 과제 선정률 3.5에 불과해
의원실 2024-10-25 11:29:40 12
박준태 의원, "국민법제관의 법령정비 과제 선정률 3.5에 불과해"

법제처에서 활동하는 국민법제관의 법령정비 과제 선정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법제관이 제출한 의견 중 법령정비 과제로 선정된 것은 3.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총 5,323건의 법령정비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중 187건만이 법령정비 과제로 선정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는 760건의 의견 중 18건, 2021년에는 897건의 의견 중 8건, 2022년에는 1,068건의 의견 중 117건, 2023년에는 1,158건의 의견 중 39건이 선정됐으며 올해는 1,440건의 의견 중 단 5건이 선정됐다.

한편, 국민법제관의 의견 선정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초과집행되고 있다. 법제처는 매년 약 200명 수준의 인원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법제관 제도 예산은 1,9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지출액은 2,450만원으로 당초 예산을 뛰어넘었다.

국민법제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매년 약 200명 수준의 인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국민참여심사 혹은 간담회를 통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박준태 의원은 "국민법제관이 국민이 공감하는 법령을 만드는데 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제 관련 이러닝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법령정비 과제 선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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