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13]공수처 압수영장 발부율 저조…검찰과 대조적
의원실
2024-10-25 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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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수처 청구 압색영장 발부율 59.4
검찰 최근 5년간 발부율 94 유지와 대조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6.2에 보다 급락한 수치다.
13일 국회가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수처의 연도별 영장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올해 1월부터 9월30일까지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37건 중 22건만 발부됐다. 압색영장 발부율은 59.4다.
지난해 115건을 청구해 86건을 발부받아 74.8를 기록한 것에 비해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 작년에 비해 올해 압수수색을 위한 범죄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검찰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4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공수처의 수사 실적에 대한 지적은 계속돼 왔다. 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2401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공소제기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사건 902건 중에서는 단 한 건만 공소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수처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끝>
검찰 최근 5년간 발부율 94 유지와 대조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6.2에 보다 급락한 수치다.
13일 국회가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수처의 연도별 영장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올해 1월부터 9월30일까지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37건 중 22건만 발부됐다. 압색영장 발부율은 59.4다.
지난해 115건을 청구해 86건을 발부받아 74.8를 기록한 것에 비해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 작년에 비해 올해 압수수색을 위한 범죄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검찰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4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공수처의 수사 실적에 대한 지적은 계속돼 왔다. 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2401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공소제기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사건 902건 중에서는 단 한 건만 공소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수처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