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18]강간·추행 10건중 3건 집행유예...강력 처벌 필요
의원실
2024-10-25 1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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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강간·추행 10건중 3건 집행유예...강력 처벌 필요"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은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 및 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매년 3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은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였다.
무죄 선고와 선고 유예도 증가 추세다. 무죄 선고는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324건으로, 전년 대비 1.57포인트 늘었다. 선고 유예는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이다.
박준태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범죄 관련 무죄 및 선고유예도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이 역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끝>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은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 및 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매년 3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은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였다.
무죄 선고와 선고 유예도 증가 추세다. 무죄 선고는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324건으로, 전년 대비 1.57포인트 늘었다. 선고 유예는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이다.
박준태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범죄 관련 무죄 및 선고유예도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이 역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