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18]공수처 영장 발부율 59.4... 4년간 최저치
의원실
2024-10-25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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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공수처 영장 발부율 59.4... 4년간 최저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영장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30일까지 영장 37건 중 22건(59.4)만 발부됐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21년 76.7(43건 중 33건), 2022년 74.1(27건 중 20건), 2023년 74.8(115건 중 86건)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통신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 발부도 37건 중 22건(59.4)으로 60를 넘지 못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타 기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영장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30일까지 영장 37건 중 22건(59.4)만 발부됐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21년 76.7(43건 중 33건), 2022년 74.1(27건 중 20건), 2023년 74.8(115건 중 86건)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통신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 발부도 37건 중 22건(59.4)으로 60를 넘지 못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타 기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