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18]북한 라자루스 해킹으로 대법원 개인정보 5,171건 유출
의원실
2024-10-25 1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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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북한 라자루스 해킹으로 대법원 개인정보 5,171건 유출"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 해킹 사태로 유출된 대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5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확보한 &39대법원 보보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자료는 5171건으로 총 1014기가바이트(GB) 규모다. 법원 문서에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박준태 의원이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현재 라자루스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대법원을 대상으로 과징금 혹은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대법원 및 산하기관 전산망에 대한 공격시도 탐지 건수는 총 6658건으로, 2020년 844건에 비해 8배나 늘었다. 매년 전산망 대상 공격 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원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 내 전담 인력은 올해 8월 기준 9명으로, 2020년 1월 기준 6명에서 고작 3명 증가했다.
박준태 의원은 “법원이 다수의 국민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신속히 유출 내역을 파악해 2차 범죄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 해킹 사태로 유출된 대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5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확보한 &39대법원 보보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자료는 5171건으로 총 1014기가바이트(GB) 규모다. 법원 문서에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박준태 의원이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현재 라자루스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대법원을 대상으로 과징금 혹은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대법원 및 산하기관 전산망에 대한 공격시도 탐지 건수는 총 6658건으로, 2020년 844건에 비해 8배나 늘었다. 매년 전산망 대상 공격 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원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 내 전담 인력은 올해 8월 기준 9명으로, 2020년 1월 기준 6명에서 고작 3명 증가했다.
박준태 의원은 “법원이 다수의 국민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신속히 유출 내역을 파악해 2차 범죄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