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21]외국인 마약사범 4년 만에 2배 증가, 마약 단속 강화 필요
의원실
2024-10-25 1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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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외국인 마약사범 4년 만에 2배 증가, 마약 단속 강화 필요”
최근 4년 동안 검거된 외국인 마약 범죄 피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39최근 5년간 외국인 국적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39에 따르면, 2019년 1,092명이던 외국인 마약 피의자가 지난해 2,18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66명 ▲2021년 1,673명 ▲2022년 1,757명 ▲2023년 2,18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외국인 범죄 유형 중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2019년에는 전체 외국인 범죄 중 마약 범죄가 2.78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6.68로 2배 이상 늘어나며 마약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준태 의원은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과 지원을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4년 동안 검거된 외국인 마약 범죄 피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39최근 5년간 외국인 국적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39에 따르면, 2019년 1,092명이던 외국인 마약 피의자가 지난해 2,18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66명 ▲2021년 1,673명 ▲2022년 1,757명 ▲2023년 2,18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외국인 범죄 유형 중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2019년에는 전체 외국인 범죄 중 마약 범죄가 2.78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6.68로 2배 이상 늘어나며 마약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준태 의원은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과 지원을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