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41021]지난해 공수처 기소실적 0건…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성과 내야
의원실
2024-10-25 1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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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지난해 공수처 기소실적 0건…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성과 내야”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접수한 2,401건 중 기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접수한 2,401건 중 공소제기 한 것이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공소제기 요구 5건, 불기소 등 556건, 수사 불개시 127건, 입건 1건, 기타 2건, 공람 종결 등 1,281건, 입건 등 5건으로 총 1,977건이었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은 303건이었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8월까지 공수처가 접수한 907건 중 공소제기는 단 3건이었다. 접수된 사건 중 불기소는 363건, 수사 불개시 64건, 공람 종결은 476건이었으며 952건은 다른 수사 기관에 넘겼다.
박준태 의원은 "출범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안고 있던 공수처가 이후에도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기소 성과를 내는 것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접수한 2,401건 중 기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접수한 2,401건 중 공소제기 한 것이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공소제기 요구 5건, 불기소 등 556건, 수사 불개시 127건, 입건 1건, 기타 2건, 공람 종결 등 1,281건, 입건 등 5건으로 총 1,977건이었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은 303건이었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8월까지 공수처가 접수한 907건 중 공소제기는 단 3건이었다. 접수된 사건 중 불기소는 363건, 수사 불개시 64건, 공람 종결은 476건이었으며 952건은 다른 수사 기관에 넘겼다.
박준태 의원은 "출범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안고 있던 공수처가 이후에도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기소 성과를 내는 것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