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수의원실-20241028]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성희롱 등 비위 직원 징계 사실 감춰
의원실
2024-10-28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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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공공기관 , 직원 징계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 법적 의무사항 지키지 않아 !
- 산하 31 개 공공기관 , 최근 5 년간 징계 340 건 중 단 한 건도 없어 ! 법 위반 !
- 한국문학번역원 , 성희롱 해임 직원 징계 사실 4 년 지났지만 , 홈페이지에는 누락 !
- 김승수 의원 “ 전형적인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사례 ! 문체부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문체부 산하 31 개 공공기관이 수년간 성희롱 등 비위 직원 징계 사실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과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르면 , 모든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가 발생한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게시 · 비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최근 5 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340 건의 징계가 발생했지만 , 경영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알맞게 공시된 징계는 총 0 건으로 확인됐다 .
[ 최근 5 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징계 현황 ]
( 단위 : 건 )
2020
2021
2022
2023
2024.7.
67
74
87
67
45
문체부 산하 31 개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 사실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알리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에만 분기별 게시했으며 , 이마저도 수십 일이 지나 공시했다 .
특히 , 최근 ‘ 한강 ’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 한국문학번역원 ’ 은 2018 년 4 월 10 일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징계 사실을 4 년이 지난 2024 년 4 월 3 일 알리오에 공시했으며 , 심지어 현재까지도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다 .
또한 ,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징계가 발생하고 평균 1,499 일이 지나서야 징계 사실을 공시하고 있었으며 , 이마저도 알리오에만 게시할 뿐 당사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
공시 누락이 가장 많았던 상위 기관으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 ( 주 ) 61 건 ,
그랜드코리아레저 47 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26 건 , 한국콘텐츠진흥원 26 건 순서였다 .
이에 김승수 의원은 “ 공시를 누락시킨 징계에는 성범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에서부터 배임 · 횡령 등 다양하다 ” 라며 “ 현행법상 공시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위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문체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 (31 개 ) 에서 수년간 경영공시를 누락한 것은 각 공공기관의 문제뿐 아니라 , 관리 감독 부처인 문체부의 직 무 태 만 ” 이라며 “ 문체부는 차제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기관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국민과의 약속 ” 이라며 , “ 문체부 위원으로서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끝 >
- 산하 31 개 공공기관 , 최근 5 년간 징계 340 건 중 단 한 건도 없어 ! 법 위반 !
- 한국문학번역원 , 성희롱 해임 직원 징계 사실 4 년 지났지만 , 홈페이지에는 누락 !
- 김승수 의원 “ 전형적인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사례 ! 문체부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문체부 산하 31 개 공공기관이 수년간 성희롱 등 비위 직원 징계 사실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과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르면 , 모든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가 발생한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게시 · 비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최근 5 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340 건의 징계가 발생했지만 , 경영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알맞게 공시된 징계는 총 0 건으로 확인됐다 .
[ 최근 5 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징계 현황 ]
( 단위 : 건 )
2020
2021
2022
2023
2024.7.
67
74
87
67
45
문체부 산하 31 개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 사실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알리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에만 분기별 게시했으며 , 이마저도 수십 일이 지나 공시했다 .
특히 , 최근 ‘ 한강 ’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 한국문학번역원 ’ 은 2018 년 4 월 10 일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징계 사실을 4 년이 지난 2024 년 4 월 3 일 알리오에 공시했으며 , 심지어 현재까지도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다 .
또한 ,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징계가 발생하고 평균 1,499 일이 지나서야 징계 사실을 공시하고 있었으며 , 이마저도 알리오에만 게시할 뿐 당사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
공시 누락이 가장 많았던 상위 기관으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 ( 주 ) 61 건 ,
그랜드코리아레저 47 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26 건 , 한국콘텐츠진흥원 26 건 순서였다 .
이에 김승수 의원은 “ 공시를 누락시킨 징계에는 성범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에서부터 배임 · 횡령 등 다양하다 ” 라며 “ 현행법상 공시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위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문체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 (31 개 ) 에서 수년간 경영공시를 누락한 것은 각 공공기관의 문제뿐 아니라 , 관리 감독 부처인 문체부의 직 무 태 만 ” 이라며 “ 문체부는 차제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기관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국민과의 약속 ” 이라며 , “ 문체부 위원으로서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