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수의원실-20241028]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방탄 위해 언론사 재갈 물리는 민주당
의원실
2024-10-28 1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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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방탄 위해 언론사 재갈 물리는 민주당 !
올해 민주당 언중위 제소 124 건 , 이틀에 한번 꼴 ! 기각 , 취하 81 건
-‘24 년 민주당 언중위 124 건 제소 중 46 건 (37) 이재명 대표 관련 , 이재명 방탄 위한 것
- 올해 제소 124 건 중 81 건 (65) 가 기각 또는 취하 , 언론 재갈 물리기 위한 꼼수 !
- 김승수 의원 ,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언중위 제소에 언론의 자유 위축 우려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15 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대상으로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 비판 적인 기사를 작성한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언중위에 제소해 언론사들을 위축 시키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김승수 의원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올해 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총 124 건을 제소하였는데 , 이 중 37(46 건 ) 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였다 .
또한 , 민주당이 올해 신청한 조정 중 81 건 (65) 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각 되거나 민주당 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각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가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고 , 취하는 민주당이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인 경우를 말한다 . 그런데 , 제소 내용과 결과를 보면 ,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제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건들이 많았다 .
< ‘2024 년 민주당 제소 내용 및 결과 >
1) 민주당은 24 년 6 월 10 일 월간조선 등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
제소 내용 :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지출했다는 식사비용 및 기내식 비용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기각 ( 처리결과 상세 : 개별적 연관성 부정 / 당사자 불특정 )
2) 민주당은 24 년 7 월 8 일 한국경제 등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
제소 내용 : 김만배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던 전직 언론인 사망이 신청인 정당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기각 ( 처리결과 상세 : 개별적 연관성 부정 / 당사자 불특정 )
3) 민주당은 24 년 2 월 28 일 문화일보 등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
제소 내용 : 불공정여론조사 논란이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당내 경선 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기각 ( 처리결과 상세 : 사실적 주장이 아님 )
현실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될 경우 해당 언론사의 기자 또는 편집자가 출석을 해야하는 등 언론사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이에 , 김승수 의원은 15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위 원회 김성수 직무대리를 대상으로 “ 민주당이 올해 이틀에 한 번꼴로 언론 기사를 언중위에 제소했다 ”,“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언론 재갈 물리기 차원의 제소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김성수 언론중재위원장 직무대리는 “ 최근 들어서 민주당에서 조정 신청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 ” 이라며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수긍했다 . ( 끝 )
올해 민주당 언중위 제소 124 건 , 이틀에 한번 꼴 ! 기각 , 취하 81 건
-‘24 년 민주당 언중위 124 건 제소 중 46 건 (37) 이재명 대표 관련 , 이재명 방탄 위한 것
- 올해 제소 124 건 중 81 건 (65) 가 기각 또는 취하 , 언론 재갈 물리기 위한 꼼수 !
- 김승수 의원 ,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언중위 제소에 언론의 자유 위축 우려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15 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대상으로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 비판 적인 기사를 작성한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언중위에 제소해 언론사들을 위축 시키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김승수 의원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올해 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총 124 건을 제소하였는데 , 이 중 37(46 건 ) 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였다 .
또한 , 민주당이 올해 신청한 조정 중 81 건 (65) 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각 되거나 민주당 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각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가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고 , 취하는 민주당이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인 경우를 말한다 . 그런데 , 제소 내용과 결과를 보면 ,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제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건들이 많았다 .
< ‘2024 년 민주당 제소 내용 및 결과 >
1) 민주당은 24 년 6 월 10 일 월간조선 등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
제소 내용 :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지출했다는 식사비용 및 기내식 비용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기각 ( 처리결과 상세 : 개별적 연관성 부정 / 당사자 불특정 )
2) 민주당은 24 년 7 월 8 일 한국경제 등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
제소 내용 : 김만배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던 전직 언론인 사망이 신청인 정당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기각 ( 처리결과 상세 : 개별적 연관성 부정 / 당사자 불특정 )
3) 민주당은 24 년 2 월 28 일 문화일보 등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
제소 내용 : 불공정여론조사 논란이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당내 경선 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기각 ( 처리결과 상세 : 사실적 주장이 아님 )
현실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될 경우 해당 언론사의 기자 또는 편집자가 출석을 해야하는 등 언론사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이에 , 김승수 의원은 15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위 원회 김성수 직무대리를 대상으로 “ 민주당이 올해 이틀에 한 번꼴로 언론 기사를 언중위에 제소했다 ”,“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언론 재갈 물리기 차원의 제소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김성수 언론중재위원장 직무대리는 “ 최근 들어서 민주당에서 조정 신청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 ” 이라며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수긍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