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재준의원실-20241010]고령층 고용이 연금고갈 해법! 연금개혁 논의에 재고용 노동소득 포함돼야
의원실
2024-10-28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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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고령층 고용이 연금고갈 해법! 연금개혁 논의에 재고용 노동소득 포함돼야”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고갈의 해법이 등장했다.
이날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고용이 연금고갈의 해법임을 강조하며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고용노동부가 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정년퇴임자가 3대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재고용·계속 고용 등을 통해 일정 시간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연금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이중에는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9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노동소득 논의는 포함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연금 문제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퇴직연금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우재준 의원은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가벼운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만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퇴직자의 재고용과 계속 고용 제도가 활성화되면 노후소득이 안정되는 만큼 향후 청년세대들의 연금부담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재준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이미 시작되었다"며, "60대 이상 퇴직자를 어떻게 고용시장에서 소화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과 고용을 꼭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생애소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기재부, 복지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전체 연금 및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청년층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끝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고갈의 해법이 등장했다.
이날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고용이 연금고갈의 해법임을 강조하며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고용노동부가 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정년퇴임자가 3대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재고용·계속 고용 등을 통해 일정 시간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연금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이중에는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9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노동소득 논의는 포함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연금 문제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퇴직연금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우재준 의원은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가벼운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만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퇴직자의 재고용과 계속 고용 제도가 활성화되면 노후소득이 안정되는 만큼 향후 청년세대들의 연금부담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재준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이미 시작되었다"며, "60대 이상 퇴직자를 어떻게 고용시장에서 소화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과 고용을 꼭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생애소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기재부, 복지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전체 연금 및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청년층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