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준형의원실-20241031]미국·NATO도 &39확인 불가&39... 정부 대응 신중해야
의원실
2024-11-01 15:18:47
8
8
미국·NATO도 &39확인 불가&39... 정부 대응 신중해야
- 총체적 정치위기 속 검증되지 않은 안보이슈의 정치적 활용 중단하고 신중한 접근 필요
- 한반도 평화수호 위해 남북 모두 러-우 전쟁 불개입 원칙 지켜야
최근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참관단 파견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의 러시아 파병 완료를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정원이 발표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발표에 대해 미국과 NATO를 비롯한 서방 언론이 "확인 불가"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한국 국정원의 정보에 대해서도 미국 국방부와 NATO가 "확인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총체적 정치위기 속에서 안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안보 포퓰리즘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중한 접근이다. 객관적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자제되어야 하며,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대원칙 하에 러-우 전쟁이 한반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하며, 전쟁 확산을 촉발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참전이나 무기 지원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은 러-우 전쟁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전쟁 참여 및 무기 지원을 배제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 총체적 정치위기 속 검증되지 않은 안보이슈의 정치적 활용 중단하고 신중한 접근 필요
- 한반도 평화수호 위해 남북 모두 러-우 전쟁 불개입 원칙 지켜야
최근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참관단 파견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의 러시아 파병 완료를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정원이 발표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발표에 대해 미국과 NATO를 비롯한 서방 언론이 "확인 불가"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한국 국정원의 정보에 대해서도 미국 국방부와 NATO가 "확인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총체적 정치위기 속에서 안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안보 포퓰리즘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중한 접근이다. 객관적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자제되어야 하며,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대원칙 하에 러-우 전쟁이 한반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하며, 전쟁 확산을 촉발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참전이나 무기 지원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은 러-우 전쟁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전쟁 참여 및 무기 지원을 배제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