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승아의원실-20241029]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재정 결손, 5조 5천억원 이상 추정
의원실
2024-11-04 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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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국 교육청들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이 총 5조 5,34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며, 광역시도 법정전입금 결손분은 서울, 대구, 세종, 전남, 제주, 광주, 경북 등 7곳에서 3,41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 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그리고 시도 법정전입금 결손액 추정치는 서울 2,000억원, 대구 796억원, 경북 450억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교육청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한 법률과 지자체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유초중고 교육이 재정 부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연이은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은 갑작스러운 교육 사업 축소 및 폐지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의 책임을 지고, 교육재정을 보전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질타하였다. <끝>
★붙임1. 교육청별 재정 결손 추정금액 및 추경편성(예정) 현황
□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며, 광역시도 법정전입금 결손분은 서울, 대구, 세종, 전남, 제주, 광주, 경북 등 7곳에서 3,41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 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그리고 시도 법정전입금 결손액 추정치는 서울 2,000억원, 대구 796억원, 경북 450억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교육청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한 법률과 지자체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유초중고 교육이 재정 부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연이은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은 갑작스러운 교육 사업 축소 및 폐지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의 책임을 지고, 교육재정을 보전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질타하였다. <끝>
★붙임1. 교육청별 재정 결손 추정금액 및 추경편성(예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