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240925]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악법 주장 단체에게 약 12억 지원
의원실
2024-11-04 15:26:37
9
9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악법 주장 단체에게 약 12억 지원
-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예산 20억 중 약 60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지원
- 이재정 의원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 확보 시급해”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반(反)자유·반인권·반인류적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약 12억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구을,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18개 중 12개 단체*가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이며, 20억 예산 중 약 60(11억 8천만원)가 해당 단체에게 지원되었다.
*12개 단체명 : 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널, 세이브엔케이,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휴먼아시아, 과거청산통합연구원, 북한인권과 민주화실천 운동연합, 통일아카데미, 북한인권정보센터, 통일맘연합회,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 통일을 위한 모임,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지난 2023년 9월 26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과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히며, “반인권·반인류적 악법 제정 행태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중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 박광일은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사건’의 관련자이기도 하다.
‘2023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 북한주민인권을 증진하고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영상전시·콘텐츠 제작·국내외 캠페인 등을 명목으로 지원되었지만, 위 단체 중 약 33는 적어도 ‘미흡’ 통보를 1개 이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는 사업·회계 평가 2가지로 진행되었다.
이재정 의원은 “대북강경 일변도 정책을 옹호하는 시민 단체들에게 지원이 편중되었다”며 “사업 목표인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진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이후 재개된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으로 대응했으며, 현재까지 살포를 중단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국민 불안감 완화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끝/
붙임 : 1.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가입단체 명단 2. 2023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3. 202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예산 20억 중 약 60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지원
- 이재정 의원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 확보 시급해”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반(反)자유·반인권·반인류적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약 12억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구을,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18개 중 12개 단체*가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이며, 20억 예산 중 약 60(11억 8천만원)가 해당 단체에게 지원되었다.
*12개 단체명 : 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널, 세이브엔케이,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휴먼아시아, 과거청산통합연구원, 북한인권과 민주화실천 운동연합, 통일아카데미, 북한인권정보센터, 통일맘연합회,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 통일을 위한 모임,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지난 2023년 9월 26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과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히며, “반인권·반인류적 악법 제정 행태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중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 박광일은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사건’의 관련자이기도 하다.
‘2023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 북한주민인권을 증진하고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영상전시·콘텐츠 제작·국내외 캠페인 등을 명목으로 지원되었지만, 위 단체 중 약 33는 적어도 ‘미흡’ 통보를 1개 이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는 사업·회계 평가 2가지로 진행되었다.
이재정 의원은 “대북강경 일변도 정책을 옹호하는 시민 단체들에게 지원이 편중되었다”며 “사업 목표인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진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이후 재개된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으로 대응했으며, 현재까지 살포를 중단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국민 불안감 완화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끝/
붙임 : 1.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가입단체 명단 2. 2023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3. 202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