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241002]윤정부,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 최고 비율 &39두 자릿수&39 돌파
의원실
2024-11-04 15:30:17
10
10
윤정부,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 최고 비율 &39두 자릿수&39 돌파
-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율 2022년 8.7, 2023년 10.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폭 급증
- 이재정 의원,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 최고 비율이 윤석열 정부에 두 자릿수를 최초로 돌파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동안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 내역’에 따르면, 정보공개 거부비율은 2019년 8.2에서 2020년 4.7, 2021년 3.5로 감소했다가 이후 2022년 8.7, 2023년 10.3로 대폭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중 2023년도의 거부율은 10.3로 문재인 정부에서 거부율이 가장 높았던 9.0 대비 1.3 증가하여, 정보공개 거부비율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2022년부터 2024년 8월 기준‘통일부 정보공개 거부 사유 및 건수’를 보면, 건수가 많은 차례로 개인사생활 침해(37건), 국방 등 국익침해(31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25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17건), 그리고 재판관련 정보 등(9건), 법령상 비밀·비공개(7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2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해가 거듭될수록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율 2022년 8.7, 2023년 10.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폭 급증
- 이재정 의원,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 최고 비율이 윤석열 정부에 두 자릿수를 최초로 돌파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동안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 내역’에 따르면, 정보공개 거부비율은 2019년 8.2에서 2020년 4.7, 2021년 3.5로 감소했다가 이후 2022년 8.7, 2023년 10.3로 대폭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중 2023년도의 거부율은 10.3로 문재인 정부에서 거부율이 가장 높았던 9.0 대비 1.3 증가하여, 정보공개 거부비율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2022년부터 2024년 8월 기준‘통일부 정보공개 거부 사유 및 건수’를 보면, 건수가 많은 차례로 개인사생활 침해(37건), 국방 등 국익침해(31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25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17건), 그리고 재판관련 정보 등(9건), 법령상 비밀·비공개(7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2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해가 거듭될수록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