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6 ◆◇◆

◎ 국가유공자 고령화 대비 복지대책

○ 04년 말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24%인 28만3천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향후 10년 뒤 고령대상자 비율이 32%로 증가될 것으로 자체 판단.

그러나 현재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종합계획(안)’ 과 관련하여, 05년부터 4년 뒤까지만 소요재
원을 예측해 둔 바 있음.

○ 보훈처장께 묻겠습니다.
향후 10년간 노령 유공자 복지 소요 재원이라든지,
의학 발달에 기한 노령자 증가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기초 자료도 없이 어떻게 노령 유공자 복지 장기대책을 추진합니까?

기초 통계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10년 뒤에는 매년 약 2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소요예산은 무슨 근거로 추산한 것입니까?

소요예산의 적절한 산정 여부는 잠시 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금액에 따르더라도 소요 재원 마련이 곤란합니다.
05년 소요재원이 145억 원인데, 향후 거의 2배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모자라는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 노인성 치매, 중풍 대상자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현재 약 4만2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 대한 보훈처의 대책은 빈약합니다.

600억원을 들여 200명 수용규모의 5개 시설을 4년간 건립하는데,
그러더라도 전체 치매 등 대상자의 2.4%만 수용가능합니다.

수용 시설 입소 기피 현상을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런 문화를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게다가 재택 요양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간병인이 필수입니다.
현재 보훈처에서 시범적으로 100명의 봉사자와 함께 ‘보훈도우미’ 사 업을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요재원이 문제입니다.
100명 운용하는데도 1년간 11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치매, 중풍에 걸린 유공자 간병인 지원을 위해
적어도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보훈처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10년 뒤 고령유공자 복지에 약 278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보훈도우미, 간병인 사업만 해도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향후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데도 필요 비용 추계가 부실한 상태이니
어떻게 노령 유공자 복지를 추진하겠습니까?

먼저 유공자 고령화 예측 및 소요비용 추계를 정확히 한 후에,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재원마련 대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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