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지혜의원실-20240924]박지혜 의원,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집행률 34.5에 불과"
의원실
2024-11-05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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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54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5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0.84에 불과한 4만 7,60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입자 유입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월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에서 최대 80 지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 요구된다.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150억 8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 넘게 증액되었으나 가입자는 5만 2,180명으로 전년 대비 9.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입자 증가 폭이 낮아 예산 집행률도 저조했다. 올해 8월 기준, 동 사업의 집행액은 작년과 비슷한 51억 7,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34.51에 불과했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사회 안전망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4년이 다 돼가지만,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사회 안전망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0.84에 불과한 4만 7,60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입자 유입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월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에서 최대 80 지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 요구된다.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150억 8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 넘게 증액되었으나 가입자는 5만 2,180명으로 전년 대비 9.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입자 증가 폭이 낮아 예산 집행률도 저조했다. 올해 8월 기준, 동 사업의 집행액은 작년과 비슷한 51억 7,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34.51에 불과했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사회 안전망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4년이 다 돼가지만,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사회 안전망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