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지혜의원실-20240929]박지혜 의원,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롱 특허 58.7에 달해”
의원실
2024-11-05 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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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미활용 특허 현황’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45,743건 중 26,844건이 활용되지 않아 미활용률이 58.7에 달했다.
연도별 공공연의 미활용 특허는 ▲2019년 26,360(61.5) ▲2020년 36,522(66.6) ▲2021년 24,502(57.6) ▲2022년 24,419(58.8) ▲2023년 26,844(58.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63개 공공연구기관 중 활용률이 30 미만인 공공연은 39곳에 달했다. 이 중 9곳은 특허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공공연의 미활용 특허 민간 이전을 위해 ▲IP경영진단 결과와 연계 강화 및 심층컨설팅 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기반으로 기관의 역량에 맞는 지원 제공 ▲전담조직(TLO)의 재정 자립을 위한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활용률이 최근 5년간 30~40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지난해 해당 사업들을 통해 민간에 이전된 특허는 639건으로 집계돼 공공연 보유 특허 45,743건 대비 1.4에 불과했다. 더욱이 사업 지원 대상인 대학교의 보유 특허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가능 대상 특허(공공연 및 대학교 특허) 13만 6,973건에 비해 0.46를 차지했다.
박지혜 의원은 “출연연들이 장래 시장성과 활용성이 없는 특허를 양산한 결과 절반 이상이 활용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허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사업성을 고려한 특허가 출원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에 기술이전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이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미활용 특허 현황’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45,743건 중 26,844건이 활용되지 않아 미활용률이 58.7에 달했다.
연도별 공공연의 미활용 특허는 ▲2019년 26,360(61.5) ▲2020년 36,522(66.6) ▲2021년 24,502(57.6) ▲2022년 24,419(58.8) ▲2023년 26,844(58.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63개 공공연구기관 중 활용률이 30 미만인 공공연은 39곳에 달했다. 이 중 9곳은 특허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공공연의 미활용 특허 민간 이전을 위해 ▲IP경영진단 결과와 연계 강화 및 심층컨설팅 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기반으로 기관의 역량에 맞는 지원 제공 ▲전담조직(TLO)의 재정 자립을 위한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활용률이 최근 5년간 30~40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지난해 해당 사업들을 통해 민간에 이전된 특허는 639건으로 집계돼 공공연 보유 특허 45,743건 대비 1.4에 불과했다. 더욱이 사업 지원 대상인 대학교의 보유 특허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가능 대상 특허(공공연 및 대학교 특허) 13만 6,973건에 비해 0.46를 차지했다.
박지혜 의원은 “출연연들이 장래 시장성과 활용성이 없는 특허를 양산한 결과 절반 이상이 활용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허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사업성을 고려한 특허가 출원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에 기술이전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이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