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6 ◆◇◆

◎ 인천보훈병원 설립 문제

○ 7급 경상이자와 고엽제 환자 등 국비가료대상 범위 확대와
유공자 노령화(평균 66세)에 따른 만성질환으로 의료 수요는 증가.

○ 현재 전국에 5개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의료수요의 46.6%를 점유하여 진료 적체가 극심한 실정임.

○ 현재 국가보훈처의 대처방안은
- 병·의원급 민간위탁병원을 확대하여 경미한 질환, 만성질환자 대상
으로 진료하고,
- 서울보훈병원을 2009년까지 1,400병상으로 확장하여 수도권 지역
의료 수요를 감당하며,
- 장기요양환자를 위해 수원에 200실 규모 요양시설을 건립 추진 중.

○ 그러나 위 방안만으로는 수도권지역 진료 적체 해소에 한계.

○ 한편으로는 광주·대전 등 다른 광역시에는 보훈병원이 있으나,
인천지역은 제외되어 지역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보훈병원은 서울 동쪽에 위치, 인천 지역 주민의 접근이 곤란하고
상당한 왕복 시간(최소 7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인지역 진료대상은 전국대비 16%이며,
이 수치는 기존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 수치를 상회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구 13%, 호남13%, 대전10%)

○ 그럼에도 보훈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이유로 인천보훈병원 설립에 미온적 대처를 해
오고 있으며,
지난 임시국회(2005. 6.)에서 타당성조사 계획만 있다고 답변.

○ 이에 본 위원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① 현 4개 지방보훈병원은 막대한 건립, 운영비로 적자 상태인 점.
② 의원급 위탁병원 확대, 보훈중앙병원 신축과 병행하여,
의료 수요가 많은 지역엔 지역별 거점 보훈병원을 운영함으로써
보훈진료 체계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향후 의료기관이 전문화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 대상 경미질환, 만성질환 전문병원」도입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약 200병상 규모에 5천평 수준의 인천 보훈병원을 건립, 시범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경우 소요 비용도 기존 보훈병원의 1/3 수준인 500억원이면 충분하므로, 복권기금이나 보
훈기금에서도 충당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당성 및 경제성을 감안,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 조기 건립 추진
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 검토 및 추진방안 수립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06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요?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