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우의원실-2024091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장비 결함 인정…사과에 ‘사고’는 없었다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능 피폭사고에 대해 장비 문제를 인정하고 위험 요소 대비가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에 ‘사고’라는 표현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비판이나온다.
1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 윤태양 부사장은 12일 사내 게시판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을 당한) 두 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부분을 사과드린다”며 “임직원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치료 중인 피폭 피해자 이용규씨를 찾아가 사과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 사과한 것이다.
윤 부사장은 “방사선과 관련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장 내 방사선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비 문제점과 교체계획도 내놓았다. 자체 점검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장비와 같은 종류의 다른 장비2대에서 인터락(방사능 차단 안전장치) 문제를 발견해 정비했고, 다른 6대도 빠른시일 안에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사장은 “관련기관 및 제작사와 함께 다시 한번 정밀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하고 제작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받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위한 안전 관리 강화 계획도 내놓았다. 윤 부사장은 “방사선에 노출됐을경우 곧바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재 개인별 누적 선량계 외에실시간 개인 방사선 경보기를 11월 말까지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며 “사내 방사선안전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방사선 설비를 취급하는 임직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비상대응 프로세스도 방사선 노출에 대비해 전면재정비하겠다”며 “전문 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사과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회사 쪽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방사선 피폭 사고가 질병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고&39, ‘부상&39 등과 같은 단어를 사과문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어서,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도 “삼성이 중대재해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여전히 사고에 의한 부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방사선 피폭으로인해 재해가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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