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우의원실-20241005]‘기상 감정’ 법 만들었지만 관리는 뒷전
의원실
2024-11-08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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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에 날씨가 미친 영향을 전문가가 판단해주는 걸 &39기상 감정&39이라고 합니다.
이 기상 감정 사업은 기상청에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관리는 부실합니다.
2019년 이 모 씨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도로에 낀 살얼음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씨는 당시 현장에 살얼음이 꼈을 거란 &39기상 감정&39을 받아 유리한위치에 섰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하는 &39기상 감정&39은 2009년 제정된기상산업진흥법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상 감정 사업을 하려면 기상청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기상 감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 제출된 이 기상 감정서는 미등록 업체가 냈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기상청 산하 비영리 법인입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기상청의 산하 단체가 정작 법을 어긴 겁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법에 나와 있는 특히 형사처벌조항의 대상인 내용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행정 공백이 있다…."]
기상청은 법원 감정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상 감정 사업은 기상청에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관리는 부실합니다.
2019년 이 모 씨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도로에 낀 살얼음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씨는 당시 현장에 살얼음이 꼈을 거란 &39기상 감정&39을 받아 유리한위치에 섰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하는 &39기상 감정&39은 2009년 제정된기상산업진흥법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상 감정 사업을 하려면 기상청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기상 감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 제출된 이 기상 감정서는 미등록 업체가 냈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기상청 산하 비영리 법인입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기상청의 산하 단체가 정작 법을 어긴 겁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법에 나와 있는 특히 형사처벌조항의 대상인 내용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행정 공백이 있다…."]
기상청은 법원 감정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