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우의원실-20241009]K-POP 앨범 플라스틱 발생량 4년 새 8.3배 이상 증가
의원실
2024-11-08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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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음반판매량에 부과된 각 폐기물부담금, EPR분담금이 앨범판매량의 증가율과 달라 모호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연도별로 음반제작량을 살펴보면 2021년 5,807만장, 2022년 7,626만장, 2023년 1억 546만장으로 꾸준히 31~38씩 증가하는데 비해 연도별 폐기물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2021년에 105.5, 2022년에 101.1씩 늘어나다가 2023년에 11.9 늘어나는데 그쳤다.
PET, 필름, 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부과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분담금 또한 2021년 49.7, 2022년 110, 2023년 67.6씩 증가하여 추세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환경부는 현행 연 10톤 이하의 플라스틱 앨범을 제작하는 기획사에 플라스틱 폐기물 부과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2022년 35,027kg, 2023년 16,710kg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앨범이 폐기물 부과금을 면제받은 것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기획사는 5,000곳이 넘는데, 10톤이 넘는 플라스틱 앨범을 제작하는 기획사가 10군데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숨겨진 플라스틱은 그 양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측된다.
EPR공제조합은 기획사들의 가입을 받고 EPR분담금을 부과하는데, 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기획사는 10개에 불과하다. 2022년부터 EPR납부액이 증가한 이유는 하이브가 공제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음반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컨트롤 할 수 없다면 부과금을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지만,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개선에 대한 추진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다.
이용우 의원은 “K-POP이 발전하면서 팬덤에 기대 굿즈 등을 끼운 실물앨범 판매가 난립해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대책조차 없는 것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유명 아이돌 팬클럽에서는‘플라스틱 앨범의 죄악’이라는 자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정부부처는 플라스틱 부과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