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대식 의원, “최근 5년간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 환자 급증해 12만 명 돌파… 관리 체계 사실상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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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처방 환자 2020년 4만 7천 명 → 2024년 12만 2천 명... 2.6배 급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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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의 넷 중 한 명이 복용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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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은 256% 증가, 남학생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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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청소년 오남용 차단·성인 환자 관리 강화 위한 법제화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만 7,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가 2024년 12만 2,906명으로 2.6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한 해동안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 환자는 12만 2,906명으로, 이는 같은 해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응시생(52만 2,670명)의 약 23.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0년 4만 7,266명, 2021년 5만 5,491명, 2022년 7만 2,590명, 2023년 9만 6,716명, 2024년 12만 2,906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020년 3만 7,824명에서 2024년 8만 9,258명으로 136% 늘었고, 여학생은 같은 기간 9,442명에서 3만 3,648명으로 256% 증가하며, 남학생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10~14세가 가장 많았으나, 15~19세 청소년 집단에서 177% 증가율을 보여 고등학생 단계에서의 약물 사용 확산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 3,2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만 2,653명), 경남(5,308명), 부산(1만 2,339명) 순이었다. 20년 대비 증가율은 세종(354%), 전남(206%), 충북(202%) 등 일부 지역이 200%를 넘어서며 전국 평균(160%)을 크게 상회했다.
김 의원은 “ADHD 치료제는 필요한 환자에게는 필수적 약물이지만,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 오남용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지역별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교육청과 보건당국 간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세종시의 사교육비 지출 급등 문제를 지적한 바있다. 그런데 사교육비뿐 아니라 ADHD 치료제 사용 증가 역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꼬집었다.
이어 “기존 청소년 환자의 복용 관리, 청소년 환자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교사와 학부모 대상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ADHD 치료제 오남용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을 따져 묻겠다", "입법 활동을 통해 ADHD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