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한국 고등교육 투자 OECD 최하위권… 국정감사 통해 인재 강국의 위상 회복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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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대비 70% 수준, 최근 3년간 하위권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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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정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 투자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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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유치원과 맞먹는 대학 등록금…정부 과감한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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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발의했으나 국회서 논의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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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혁과 투자 확대 본격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회원국별 고등교육비 비교」와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이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며 국가 인재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연구비 포함)는 2020년 1만2,225달러, 2021년 1만3,573달러, 2022년 1만4,695달러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각각 1만8,105달러, 2만499달러, 2만1,444달러였으며, 한국은 30위권에 머무르며 최하위권에 고착됐다.

국내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도 2022년 2,280만 원, 2023년 2,492만 원, 2024년 2,592만 원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등록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결되었으나,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로 누적 상승했다. 이로 인해 실질 교육 투자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대학 등록금이 반려동물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71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서울 지역 반려견 유치원의 경우 한 달 20회 이용을 가정했을 때 월 평균 580,800원의 비용이 들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6,969,600원에 달한다. 이는 4년제 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과 맞먹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OECD 주요국들이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인재를 키우는 동안, 한국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재 경쟁력은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금처럼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인재 강국의 위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30명과 함께 고등교육법 제정 26년 만의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체계를 미래 사회에 맞게 재편하려는 법안이었으나,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대학 등록금 현실화를 지적한 바 있다”며, “대학 교육비가 반려동물 유치원과 비교되는 현실은 우리 고등교육 재정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고등교육 투자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제도 개혁과 재정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인재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