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저연차 교원 이탈, 9개월 만에 전년도 초과…교직 붕괴의 경고 신호”

-

전체 중도퇴직 중 의원면직 교원 2024년 362명 → 2025년(9월 기준) 366명… 불과 9개월 만에 전년도 수치 근접

-

5년 미만 저연차 교원 퇴직 사유 중 의원면직 97%

-

강원(0명→16명)·제주(4명→16명)·울산(8명→15명) 등 비수도권 지역 퇴직자 급증

-

“교육 현장의 허리를 떠받치는 교원 이탈, 국가 교육 지속가능성 위협”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저연차 교원 중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원의 중도퇴직 중 의원면직 비율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도퇴직한 교원은 2024년 381명이었으며, 2025년은 9월 1일 기준 이미 376명에 달해 불과 9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에 근접했다. 퇴직 사유별로는 ‘의원면직(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직)’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2024년 362명(95%)에서 2025년에는 366명(97%)으로, 연간 집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반면 징계나 사망에 따른 퇴직은 미미했지만, 저연차 교사의 자발적 이탈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도별 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은 전년 대비 26명이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30명이 증가해 지역 격차가 뚜렷해졌다. 특히 강원은 2024년 0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늘었고, 제주는 4명에서 1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울산도 8명에서 15명으로 1.8배 가까이 늘어나며 지역 전반적으로 의원면직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교사들이 사명감으로 교단에 섰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들은 어렵게 교대에 입학했음에도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로 인해 ‘차라리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러한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2024년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연차 교원 퇴직은 단순한 수치의 증감이 아니라 교직 붕괴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정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허리를 떠받치는 저연차 교원의 이탈은 국가 교육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교권 추락, 무분별한 민원,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스스로 떠나는 현실은 국가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교진 장관은 교육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교권과 근무여건 개선보다 교원의 정치적 자유 등 정치적 이슈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