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ADHD 치료제 처방, 서울과 경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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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 등 학구열 높은 지역 전국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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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경쟁이 치열할수록 처방 인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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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정부, 지역별 오남용 위험도 반영한 종합 대책 시급”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ADHD 치료제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2020~2024년)’을 분석한 결과, 전국 학생들의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이 5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만 7,266명이던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은 2024년 12만 2,90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서울·경기·대구 등 학업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처방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2020년 1만 3,955명에서 2024년 3만 2,653명으로 134% 증가했고, 경기도는 1만 2,013명에서 3만 3,234명으로 176% 급증했다. 대구 역시 같은 기간 2,696명에서 6,518명으로 142% 늘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이른바 ‘교육특구’의 처방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의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은 2020년 1,839명에서 2024년 4,653명으로 153% 증가했고, 송파구는 1,752명에서 4,251명으로 142% 늘었다. 서초구 역시 932명에서 2,549명으로 급등해, 서울의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학업 경쟁 강도가 낮은 지역(강북·금천·도봉구 등)은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김 의원은 “ADHD 치료제는 환아의 치료 목적에 한정돼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학업 경쟁과 맞물려 약물 의존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며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교육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ADHD 치료제의 상당수는 중추신경 자극 성분(메틸페니데이트, Methylphenidate)으로, 집중력 향상보다는 불면·불안 등 부작용 위험이 크다”며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이 청소년 사이에서 ‘성적 향상 도구’로 인식되는 현상은 이미 중독사회로의 경고 신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ADHD 치료제 오남용의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교육부·식약처·복지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약물 의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열된 입시경쟁이 학생들을 약물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건강과 교육의 본질이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