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올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위반, 역대 최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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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적발건수 급증…올해 상반기만 30건, 작년 45건 초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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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아이들 건강 지키려면 지속적 안내와 영업자 위생 관리 지원 병행돼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점검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1) 위생점검 위반 적발 건수는 ▲2020년 23건, ▲2021년 18건, ▲2022년 25건, ▲2023년 45건, ▲2024년 4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까지 이미 30건이 적발돼, 여름철 단속 결과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수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여름(6~8월)은 기상청이 발표한 바와 같이 역대 가장 더운 계절로 기록되고 있다. 평균기온은 25.7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폭염 일수(28.1일)와 열대야(15.5일) 역시 평년을 크게 상회했다. 서울은 1908년 관측 이래 최다인 46일의 열대야가 나타났고, 대관령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이 기록됐다.

1) 그린푸드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과 짧은 장마가 이어진 올해 여름은 식품보관과 위생관리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 취급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위반 유형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1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시설기준 위반(2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위반(2건) 등이었다. 적발된 30건 중 절반 이상이 위생 취급 기준 위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여름철 위생 관리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30건이라는 수치는 올해 여름 단속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을 고려하면 하반기 최종 집계는 2023년의 45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대식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영업자의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된 문제들을 토대로, 국회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정책 입법을 추진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