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청소년 PM·자전거 사고 모두 심각… 안전교육과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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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청소년, PM·자전거 교통사고의 주요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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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픽시 자전거’ 유행이 복합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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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안전수칙·자격체계 개선 시급… 국정감사에서 실태 확인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개인형이동장치(PM) 및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PM과 자전거 모두 18세 이하 청소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2,232건 중 청소년 사고가 922건(41.3%)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사고의 약 40%가 청소년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955건의 사고로 1,087명이 부상하고 3명이 사망했으며, 2024년에도 1,053명이 부상하고 5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면허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PM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지만, 매년 18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사고가 약 8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사고 78건(부상 98명, 사망 1명) △2024년 사고 86건(부상 119명, 사망 1명)으로, 청소년 PM 이용이 제도권 통제 밖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청소년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393건 중 18세 이하 청소년 사고는 1,108건(20.5%)이었으나, 2024년에는 5,571건 중 1,539건(27.6%)으로 증가하며 2년 새 38.9%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급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도로에 진입하는 위험한 상황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식 의원은 “청소년 교통사고 문제는 단속의 영역이 아니라 예방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PM은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차량으로 분류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청소년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등 위험 기종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적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PM과 자전거 모두 청소년의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되었지만, 제도는 여전히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교통당국과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청소년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교육 중심의 예방정책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무면허 PM 운전사고와 자전거 안전교육 실태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