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대식의원실-20251009] “한국어 세계화만큼 한국어능력시험의 신뢰도 높여야”

김대식 의원, “한국어 세계화만큼 한국어능력시험의 신뢰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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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지원자 5년 새 2.5배 증가전 세계 89개국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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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5년간 1,6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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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늘수록 관리 체계 강화 필요국정감사서 실태 철저히 확인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 및 부정행위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가 2.5배 이상 급증하는 동시에, 부정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는 2021223,187명에서 2024372,822명으로 67% 증가했으며, 올해 5월 기준으로도 이미 191,461명이 응시했다. 시행 국가는 202175개국에서 20258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23년부터 시행된 인터넷 기반 시험(IBT) 응시자 수도 3년 만에 약 3배 증가(2,2566,435)하는 등 한국어 학습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됐다.

 

그러나 부정행위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6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리응시 및 의뢰가 137,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소지 488, 성적증명서 위·변조 32건 등 시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233), 중국(132), 우즈베키스탄(105) 등 일부 해외 시험장에서의 적발 비중이 높아,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K-팝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한국어가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한국어 교육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시자와 시험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독 인력과 기술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대리시험이나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려운 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579돌을 맞은 한글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으로 태어난 문자이며, 한국어능력시험은 그 정신을 세계로 잇는 통로라며,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국어를 배우려는 모든 이가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TOPIK이 한국어를 사랑하는 세계인에게 공정한 시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정행위 관리 실태와 시험장 운영 체계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