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고교학점제 학생 이동… 안전·예산 지원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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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보 평균 22.5분, 부산 대중교통 평균 37.7분, 광주 택시 평균 26.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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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학교별 교통비 지원 기준 제각각, 안전 우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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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택권 보장 취지 살리되 안전 대책과 예산 체계 정비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학점제 학생 이동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이동 과정에서 안전 문제와 예산 지원의 불균형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듣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은 도보 평균 이동시간이 22.5분, 부산은 대중교통 이용 시 평균 37.7분, 광주는 택시 평균 이동시간이 26.7분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시도별로 주요 이동수단과 소요시간이 제각각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학업 몰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별 교통비 지원 기준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교육청에서 직접 택시비를 지원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학교 자율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운영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김대식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 안전 문제와 예산 지원의 불균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통안전 매뉴얼 마련과 함께 표준화된 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 학생 이동 안전과 예산 지원을 면밀히 확인하고, 교육부의 개선 대책을 반드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