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대식 의원 “메틸페니데이트·암페타민 밀수 차단망 뚫렸다…교육부–관세청 공조로 청소년 오남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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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마약밀수 급증세 속, ADHD 치료제 성분(메틸페니데이트·암페타민) 밀수도 지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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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페니데이트 2023년 13건(735g), 2024년 14건(461g), 2025년 8월까지 16건(458g)등 적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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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학교 기반 예방교육과 온라인·특송·국제우편 경로 차단…부처 합동 상시 공조 체계 구축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은 관세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향정신성 의약품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마약밀수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ADHD 치료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암페타민의 밀수 적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는 2023년 13건(735g), 2024년 14건(461g), 2025년 8월까지 16건(458g)으로 적발되는 등 꾸준히 밀수 시도가 포착됐다.
암페타민 역시 2023년 14건(127g), 2024년 22건(3,064g), 2025년 8월까지 10건(412g) 적발되면서 해외에서 반입 시도가 확인되는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신종 마약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필로폰 등 전통적 마약류에 더해 ADHD 치료제 성분이 특송·국제우편·항공휴대 등으로 유입될 경우,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맞물려 학교 현장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선제적인 수요 차단을 강조했다.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은 첫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기반 예방교육과 학부모 안내를 정례화하고, 관세청·식약처·경찰과 온라인 판매·해외직구·특송·국제우편 경로에 대한 합동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 기반 예방·상담체계, 식약처와 연계한 온라인 유통 차단을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청소년 접근 차단과 학교현장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입법·예산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