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사이버보안 연구 빈집...5년간 보안연구 0.9%에 그쳐

- 최근 5년간, 사이버보안 연구 5건에 불과...그중 4건은 외부 집필  

- 연구 인력 사회과학 쏠림 심화… 기술·공학 전공 연구원 고작 3명

- 유동수 의원,“사이버보안 연구 공백은 곧 국가 안보 리스크...사이버 정책연구 강화 필요 ”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역량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은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전반을 조사연구해 국가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설립된 기관이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간된 520건의 보고서 중 정보보안 관련 보고서는 5건(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건은 외부전문가가 집필한 것으로, 정부 수탁과제조차 내부 전문가 부족으로 외부 의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공백의 배경에는 인력 구성의 편중과 보안 전문 인력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직 138명(행정 7명 제외) 중 경영·경제 전공이 50.7%(70명)로 과반을 차지하고, 언론·커뮤니케이션 15.9%(22명), 법학·통계 각 5.1%(7명) 등 사회과학 전공자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기술·공학 관련 전공자는 3명에 불과해 AI·사이버보안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을 뒷받침할 정책 연구 인력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신규 채용에서 경영·경제 계열자는 54.8%(17명)를 차지하는 등 사회과학 인력 편중은 지속된 반면, 첨단 정보통신 정책 연구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충은 미진했다. 

 유동수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 중 유일한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임에도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역량은 사실상 공백 상태이다”며 “AI 확산과 사이버 침해 사고의 급증 등 ‘보안 패러다임 전환기’인 상황에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공백은 곧 국가 안보 리스크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사이버보안 등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 연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한다”며 “앞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사이버 보안 등 관련 분야 정책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