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 2024년 과대포장 단속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밤나무(26건)로 파악됐다. 이어 잼버스코리아(주)(21건), ㈜토이트론(19건), 오로라월드(주)(18건) 등 순으로 상위 4개 업체 모두 장난감·완구 회사다.

❍ 최근 5년간 이 같은 과대포장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 상위권은 대부분 장난감 제조·유통 업체였지만, 현행법상 장난감은 35% 이하의 포장 공간 비율을 허용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대포장으로 간주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전부다.

❍ 하지만 제재 수위가 과대포장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장난감 주문이 급증하는 명절, 기념일 등을 전후로 한 과대포장 집중단속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제각각이다.

❍ 그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우며, 실제로 연도별 과대포장 적발 건수는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88건으로 감소세다. 탈플라스틱, 재활용 등 환경 컨트롤타워인 기후부는 지자체에 단속 의견을 건의하는 수준에 그친다.

❍ 김위상 의원은 “과대포장은 장난감뿐 아니라 많은 선물세트가 포함 된다”며 “기후부 차원의 단속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과대포장을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부터가 재활용의 시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