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기후위기로 폭우,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가뭄과 홍수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졌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체관정(管井)’ 519공(孔)을 뚫는 데 102억 6900만 원이 들어갔다.
❍ ‘대체관정’은 강이나 하천의 수위가 낮아져 물이 부족할 때 지하수를 대신 끌어올리기 위해 땅속 깊이 관을 박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물 확보를 위해 4대강을 설치한 보가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있다며 2017년부터 보 일부를 개방했다.
❍ 보 개방 후 강과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자 대체 시설을 만드는 데 큰 예산을 쓴 것이다. 가장 많은 대체 관정(293곳)이 설치된 곳은 금강 백제보 근처 충남 부여군 자왕리·저석리 일대다. 여기에 55억 8300만원이 들었다.
❍ 심지어 이 지역에 설치된 관정 길이는 2018년 평균 30m에서 2022년 161m로 늘었고, 이는 보를 개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하수 수위마저 낮아져 더 깊이 뚫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 이 밖에 낙동강 구미·낙단·달성보 인근에 174공(31억 원), 금강 공주보·백제보 인근(충남 공주시 일대)에 52공(15억 8700만 원)의 대체 관정도 지어졌다.
❍ 김위상 의원은 “국가의 물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예산 투입까지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4대강 보는 일단 개방한 뒤 세금으로 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