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51014] 보 개방으로 용수 부족하자 세금으로 대체관정

기후위기로 폭우,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가뭄과 홍수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체관정(管井)’ 519()을 뚫는 데 1026900만 원이 들어갔다.

 

대체관정은 강이나 하천의 수위가 낮아져 물이 부족할 때 지하수를 대신 끌어올리기 위해 땅속 깊이 관을 박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물 확보를 위해 4대강을 설치한 보가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있다며 2017년부터 보 일부를 개방했다.

 

보 개방 후 강과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자 대체 시설을 만드는 데 큰 예산을 쓴 것이다. 가장 많은 대체 관정(293)이 설치된 곳은 금강 백제보 근처 충남 부여군 자왕리·저석리 일대다. 여기에 558300만원이 들었다.

 

심지어 이 지역에 설치된 관정 길이는 2018년 평균 30m에서 2022161m로 늘었고, 이는 보를 개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하수 수위마저 낮아져 더 깊이 뚫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밖에 낙동강 구미·낙단·달성보 인근에 174(31억 원), 금강 공주보·백제보 인근(충남 공주시 일대)52(158700만 원)의 대체 관정도 지어졌다.

 

김위상 의원은 국가의 물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예산 투입까지 고려해 정해야 한다“4대강 보는 일단 개방한 뒤 세금으로 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