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보는 수위를 높이고, 수량을 확보하여 지역 사회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 기능을 한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세종보 가동 중단 후 기존에 끌어다 쓰던 물 충당을 위해 2021년부터 진행한 인근 양화취수장 확장 공사(2024년 완공)에 투입된 예산은 약 118억 원에 이른다.
❍ 세종시 역시 물이 줄자 보 상류에 임시 보(돌보)를 만들어 유지하는 데 예산 2억원을 썼으며, 윤석열 정부 때 전(前) 정부에서 방치해온 세종보 재가동을 위해 쓴 수리 공사비는 약 30억 원에 이른다. 세종보를 그대로 가동했다면 필요가 없었던 국민 세금 150억원이 그동안 나간 셈이다.
❍ 보 개방으로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 물을 끌어올리는 취수 시설도 고쳐야 한다. 예컨대, 낮아진 수위에 따라 취수구 길이를 늘여야 하고, 펌프 기능도 개선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보 모두 개방하면 취·양수장 180곳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이 가운데 지금까지 금강과 영산강 인근 12곳만 개선하는데 355억 4200만 원이 들었다. 남은 시설을 다 고치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 김위상 의원은 “국가의 물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예산 투입까지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습하는데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