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51014] 보 개방으로 인근 양화취수장 확장공사에 세금 낭비

보는 수위를 높이고, 수량을 확보하여 지역 사회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 기능을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세종보 가동 중단 후 기존에 끌어다 쓰던 물 충당을 위해 2021년부터 진행한 인근 양화취수장 확장 공사(2024년 완공)에 투입된 예산은 약 118억 원에 이른다.

 

세종시 역시 물이 줄자 보 상류에 임시 보(돌보)를 만들어 유지하는 데 예산 2억원을 썼으며, 윤석열 정부 때 전() 정부에서 방치해온 세종보 재가동을 위해 쓴 수리 공사비는 약 30억 원에 이른다. 세종보를 그대로 가동했다면 필요가 없었던 국민 세금 150억원이 그동안 나간 셈이다.

 

보 개방으로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 물을 끌어올리는 취수 시설도 고쳐야 한다. 예컨대, 낮아진 수위에 따라 취수구 길이를 늘여야 하고, 펌프 기능도 개선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보 모두 개방하면 취·양수장 180곳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금강과 영산강 인근 12곳만 개선하는데 3554200만 원이 들었다. 남은 시설을 다 고치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김위상 의원은 국가의 물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예산 투입까지 고려해 정해야 한다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습하는데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