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보 방침 번복에 2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만약 완전 해체를 선택할 경우 보 해체비용 115억(추정) 원을 포함하여, 최대 3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세종보는 2006년 7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보 설치에 반영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비 241억원을 투입해 2012년 완공됐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세종보를 가동해 강물을 담아 놓은 반면, 문재인 정부는 환경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2018년부터 세종보 가동을 중단하고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종보 재가동을 위해 지난해 수문을 수리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보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다.
❍ 정권에 따라 세종보를 둘러싼 방침이 달라지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날리게 된 비용만 그동안 240억 원에 달한다. 만약 현 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4대강 재자연화’ 이행 의지에 따라 세종보 해체를 결정한다면 총 355억 원(240억 원 + 해체 비용 115억)이 허비될 것으로 추산된다.
❍ 김위상 의원은 “세종보는 지역 주민의 편익과 수요에 기반해 운영 방향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계획·설치된 친환경 수중보로 정쟁이 아닌 활용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