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분쟁 지원 예산 윤석열 정부에서 40% 삭감

- NPE(비생산 특허관리 기업)로부터 한국 기업 4년 간 309건 소송

- 윤정부 기간동안 관련 예산 8,457백만원에서 5,025백만원으로 삭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목성호 지식재산처 직무대행에게 해외 특허분쟁으로부터 한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조직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특허분쟁 건수는 ▲2020년 97건 ▲2021년 118건 ▲2022년 90건 ▲2023년 88건 ▲2024년 116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 특허를 보유·매입해 로열티 수취나 소송으로 수익을 얻는 NPE(Non-Practicing Entity, 비생산 특허관리 기업)로부터의 해외 특허분쟁 건수는 ▲2021년 86건 ▲2022년 75건 ▲2023년 64건 ▲2024년 84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외 특허분쟁과 NPE가 기승하는데, 관련 예산(특허분쟁대응지원 예산)은 ▲ 2021년 5,742백만원 ▲2022년 7,579백만원 ▲2023년 8,457백만원 ▲2024년 5,885백만원 ▲2025년 5,025백만원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8,457백만원에서 5,025백만원으로 40% 삭감되었다.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특허분쟁대응사업 지원율도 ▲2021년 41% ▲2022년 43% ▲2023년 43% ▲2024년 27% ▲2025년 30%로 떨어져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해외 특허분쟁 대응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특허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한 만큼 예산과 조직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별첨]

1. 사진첨부

2. 해외 특허분쟁 건수, NPE 해외 특허분쟁 건수

3. 특허분재대응지원 예산 현황 및 집행 세부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