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출시, 전년 대비 각각 7배 ‧ 3배↑

작년 5월 그림자규제 철폐 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지정‧출시 모두 가파른 상승세

이헌승,“금융산업 규제 완화 필요성 반증, 혁신 활성화해 산업 발전 뒷받침해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건수가 397건, 출시건수가 72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배, 3배 증가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서비스에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를 운영해왔다.

출시 첫 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84건, 지정 77건, 출시 63건의 성과를 나타냈으나, 이후 금융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는 사전 ‘수요조사’ 제도를 통해 연간 사전 검토건수의 16~23%에만 신청을 안내해 혁신금융서비스 실적이 장기간 정체되었다.

* 수요조사 제도 :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하길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약식 사전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컨설팅한 후 선별된 기업들에 한해 정식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지정은 2020년에 60건, 2021년 48건, 2022년 52건, 2023년 57건으로, 서비스 출시는 2020년에 44건, 2021년 43건, 2022년 26건, 2023년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3년 ‘수요조사’ 제도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부터 ‘수요조사’ 제도를 종료했다.

이후 2024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건수(397건)는 전년 대비 7배 증가, 지정건수(316건)는 전년 대비 5.6배, 출시건수(72건)는 전년 대비 2.8배 증가해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2025년에도 1월부터 8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건수(309건)가 이미 작년의 78% 수준에 이르고 있고, 지정건수(179건)와 출시건수(54건)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신청건수는 1,007건, 지정건수는 788건, 출시건수는 328건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금융혁신서비스에 대한 그림자 규제가 철폐된 후 서비스 출시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활성화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