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에도 훈장 못 받은 독립유공자 10명 중 6명... 명예 회복 ‘제자리’

포상 등급 높을수록 미전수율 높아

이헌승 의원,“후손 평균 연령 80세.. 행정 지연 넘어 국가적 수치”

국가가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고도 정작 후손에게 훈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9월)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원은 총 4,358명이며, 이 가운데 2,568명(59%)이 아직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연도별 미전수율은 2016년 79%, 2017년 71%에서 2019년 40%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 이후 다시 60% 이상으로 치솟았다. 2025년 현재(10월 1일 기준) 신규 포상자 407명 가운데 277명(68%)이 여전히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포상 등급이 높을수록 미전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건국훈장의 미전수율이 7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국포장 53%, 대통령 표창 51% 순이었다. 가장 높은 등급인 건국훈장 가운데 ‘독립장’은 최근 10년간 단 한 건의 전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 사례로,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채상덕 선생은 건국훈장을 추서받았지만, 서거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손에게 훈장이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본적 미상 △북한 본적 △재적등본 등 인적사항 부족 등을 미전수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며, 지자체·지역박물관·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후손 찾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헌승 의원은 “후손의 평균 연령이 이미 80세에 달하는 현실에서 훈장 전달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보훈정책의 근본적 실패”라며 “정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후손 확인을 위한 제도 정비와 사후 전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