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251010] 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붕괴... 국가유공자 치료권, 지역 따라 차별

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붕괴... 국가유공자 치료권, 지역 따라 차별

9월말 기준 전공의 충원율 서울 94% vs 지방 23%

서울 85vs 부산 8, 광주 9, 대구 1, 대전 0... 대구는 1명마저 인턴

이헌승 의원,“국가유공자 의료 불평등, 국가적 책임 회피

 

국가유공자들이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 인력 부족으로 지방 보훈병원 진료 기능이 사실상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월 전공의 파업 직전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는 139명이었으나, 20259월 말 현재 103명으로 36명이 줄었다. 올해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은 68%에 그친다.

 

지역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올해 하반기 90명 모집에 85명이 충원돼 94%의 충원율을 보였지만, 부산(36%), 광주(43%), 대구(11%), 대전(0%) 등 지방 보훈병원의 평균 충원율은 23%에 불과했다. 특히 대전보훈병원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고, 대구는 인턴 1명만 남아 사실상 전공의 공백 상태에 놓였다.

 

세부 진료과 현황을 보면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중앙보훈병원은 내과·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등 15개 진료과 중 13개 과에 전공의가 배치돼 있는 반면, 광주는 내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 3개 과에 불과하다. 부산은 재활의학과 전공의조차 없어 내과와 가정의학과 2개 과에만 전공의가 배치돼 있다. 대전과 대구는 레지던트가 한 명도 없어 교육병원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이헌승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방 보훈병원에는 의사가 오지 않는다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이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훈 책임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구조적 문제라며보훈부는 지방 보훈병원의 의료공백을 즉각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첨부 : 보훈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및 실제 근무인원

구분

전체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2025.8 모집인원

151

90

22

21

9

9

-

2025.9 근무인원

103

85

8

9

1

0

-

인턴

27

21

3

2

1

0

-

레지던트

76

64

5

7

0

0

-

충원율

68%

94%

36%

43%

11%

0%

-

* 인천 : 전공의 수련병원 아

* 자료 : 국가보훈부(2025.09.24. 기준)

 

** 첨부 : 보훈병원별 전공의 세부전공 현황(레지던트)

 

 

진료과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소 계

82

64

20

5

15

7

9

0

9

0

내과

12

8

7

3

7

3

 

 

 

 

영상의학과

4

3

 

 

 

 

 

 

 

 

비뇨의학과

4

3

 

 

 

 

 

 

 

 

안과

4

4

 

 

 

 

 

 

 

 

재활의학과

11

11

 

 

4

3

 

 

 

 

정신건강의학과

5

6

 

 

 

 

 

 

 

 

응급의학과

1

-

 

 

 

 

 

 

 

 

신경과

3

3

 

 

 

 

 

 

 

 

피부과

3

3

 

 

 

 

 

 

 

 

외과

5

3

 

 

 

 

 

 

 

 

정형외과

7

7

 

 

 

 

 

 

 

 

신경외과

4

4

 

 

 

 

 

 

 

 

이비인후과

3

4

 

 

 

 

 

 

 

 

마취통증의학과

4

5

 

 

 

 

 

 

 

 

가정의학과

12

0

13

2

4

1

9

0

9

0

* 자료 : 국가보훈부(2025.09.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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