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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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이재명 정부의 측근·동기 인사 참사,

스스로 주장한 성취예측모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지적

중국과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제도 개선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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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자신의 저서와 강연에서 강조한 ‘과학적 인사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최 처장은 과거 『성취예측모형』에서 ‘역량 검증 없이 선별된 인사는 낮은 생산성과 인사 참사를 불러오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단언했다”며,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바로 그런 밀실·측근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자신의 저서에서는 ‘밀실 인사는 낮은 생산성과 인사 실패로 이어진다’고 썼던 사람이, 지금은 그 밀실 인사를 ‘유능한 인사’로 미화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는 최동석 처장이 만든 실패한 이론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른바 ‘만사현통’으로 불리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실세 논란도 지적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성남라인을 중심으로 밀실 인사를 했다는 풍문이 있다며 답변을 요구하자, 최 처장은 상세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않고는 평가하지 않는다며 회피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 정부 요직을 독식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서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차지훈 주UN대사 등 7명이 핵심 요직을 맡고 있다” 이어 “대통령실 민정·법무·공직기강·국정원 등 주요 공직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이 포진해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개인적인 연줄과 학연 지연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선발된다. 어떤 능력이나 검증이 되어서 임명이 되나’라고 질문하자 최 처장은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의원은 최 처장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하며, 인사전문가가 할 발언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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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의 상호주의 원칙으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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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은 이어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지적하며 선관위에 ‘상호주의 원칙’ 복원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일본 등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만 있으면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며 “이는 주권 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바로 ‘상호주의 확보’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과 중국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한 “일각에서 이를 ‘혐오’나 ‘혐중’이라 하지만, 이는 차별이 아니라 상호주의 복원 문제”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해외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관위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며 “국민 역차별이 지속되는 현행 제도를 손보는 것이 선관위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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