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전환에는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됐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형’ 운용 방식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73.4%가 퇴직연금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6.1%, 유보는 10.5%였다.

❍ 이 같은 찬성 여론의 배경에는 현행 퇴직금 제도의 ‘체불 위험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응답자의 19.1%는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퇴직금 수령에 ‘불안감을 느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도 37.9%가 ‘있다’라고 답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액 1조3420억원 가운데 5516억원(41%)이 퇴직금이었다.

❍ 기금형 전환에 대해서도 59.3%가 찬성, 23.5%가 반대, 17.3%가 유보를 선택해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기금화 전환 이후 선호하는 퇴직연기금 운용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이 갈렸다. ‘독립된 전문 금융기관 주도’가 42.8%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 주도’는 38.4%에 불과했다.

❍ 특히 30대는 45.1%가 ‘금융회사’를 선호한 반면, 국가 주도를 선호하는 비중은 30.9%에 그쳤다. 20대도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40~50대는 양쪽 의견이 엇비슷했다.

❍ 응답자들은 기금화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 ‘기금 운용 실패 위험성’(2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운용기관 신뢰 부족(16.6%), 정치적 개입 가능성(15.9%)도 뒤를 이었다. 이는 정부나 정치권에 의한 ‘관치금융’이나 ‘스트어드십 코드’를 통한 기업경영 간섭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 퇴직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자(복수응답) ‘원금 보장성’ 48.5% ‘투명성’ 41.3%이 꼽혔고 ‘수익률’은 32.9%로 뒤를 이었다.

❍ 김위상 의원은 “기금화를 추진한다면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독립적 전문기관이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