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오경의원실-20251010] 안중근 유묵, 이순신 영정 등 도난된 국가유산 중 70%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 안잡나? 못잡나?

안중근 유묵, 이순신 영정 등

도난된 국가유산 중 70%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 안잡나? 못잡나?

 

- 도난 된 국가유산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회수 사건 총 562

- 장기미제 사건 중 30년 이상 미해결 사건 30%에 달해, 20년 이상까지 포함하면 74%

- 국가지정, 시도지정 문화유산도 15%에 달해

- 임오경 의원 사범단속반 수사 역량 강화 필요

 

 

국가유산 사범사건 유형이 도난, 밀반출, 훼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난된지 10년 이상의 장기 미회수 사건은 총 5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928년 도난된 난중일기 초고본인 을미일기’, 1969년 도난된 충무공 이순신 우의정 증직교지(벼슬을 더한다는 내용의 임명장)’ 등 도난된지 10년 이상 장기 미회수 국가유산 562건 중 30년 이상 된 장기미제 사건의 비율은 30%에 달하며 20년 이상의 유산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회수 유산들 중에는 국내에 남아있던 안평대군의 유일한 진필인 국보 제 238소원화개첩’, 1976년 청와대로 기증했으나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보물 제 569-4호 안중근 의사 유묵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 등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유산의 비율이 15%(82)에 달했다.

 

이 외에 비지정 유산 중에는 1932년 국민 성금으로 아산 현충사가 중건될 당시 그려진 이상범 화백의 충무공 이순신 영정같은 의미있는 유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원은 지난 2021년 국회의 지적으로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원이 증원되어 개선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최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오히려 도난 문화유산에 대한 회수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범단속반에 대한 전문인력 보완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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