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ODA인가 해외인재유치인가… 목적 혼재로 예산 운용 불투명”

-

2025년 GKS 예산 1,300억 원…국립국제교육원 전체 예산의 76.5% 차지

-

비(非)개도국 장학생 18%, ODA 본래 취지와 어긋나

-

귀국 후 의무활동·성과관리 전무…응답률 15.8%, 소재 불명 85%

-

최근 3년간 중도포기자 203명, 지원액 72억 원…환수액은 고작 22만 원

-

“ODA와 국내정책이 뒤섞인 구조… 재정 낭비와 성과 부실 초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이 공적개발원조(ODA) 본래의 취지와 달리 국내 대학 국제화 및 산업인재 유치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은 매년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ODA 장학프로그램으로, 196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1개국 19,502명의 장학생을 초청해왔다. 2025년 회계연도 기준 국립국제교육원 예산 1,702억 원 중 76.5%에 해당하는 1,301억 원이 GKS 예산으로 편성되어, 국립국제교육원의 핵심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ODA 지원 대상국 출신 장학생 비율은 82%에 불과하고, 나머지 18%는 비(非)개도국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GKS가 ‘ODA 성격의 국제개발협력사업’과 ‘해외우수인재 유치정책’이 혼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지역대학 장학생 선발 확대’와 ‘이공계 중심 지원 강화’를 추진하며, GKS를 지방대 육성 및 첨단산업 인재 확보 등 국내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도 허점이 컸다. 국립국제교육원은 “GKS 졸업생들이 귀국 후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2024년 실시된 ‘GKS 동문 정보 현행화 조사’ 결과 10,269명 중 1,620명만 응답(응답률 15.8%)했으며, 전체의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학생 이탈 관리와 환수 절차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중도포기자는 총 203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액은 72억 1,500만 원에 달했으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단 22만 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관리체계가 부실한 상황에서도 GKS 예산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식 의원은 ODA는 국제연대의 상징이자, 한국이 과거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ODA의 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목적과 국내정책 목적을 명확히 분리해 사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ODA 사업이라면,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선 안 된다”며 “귀국 후 활동 보고, 사후평가 의무화, 동문 네트워크의 실효성 확보 등 재정 규모에 걸맞은 성과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저 역시 가난한 학생 시절, 일본 문부성 장학금 덕분에 유학을 다녀와 인생이 바뀌었다”며 “GKS가 국제연대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적 현실성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식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을 상대로 GKS 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리체계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현실화와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