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대기업 신세계의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면서 막대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관계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여간 선불충전건수는 총 8,113만건에 선불충전금액만도 총 2조 6,2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당해연도 신규 선불 충전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690만건⇨2021년 1,075만건⇨2022년 1,290만건⇨2023년 1,606만건⇨2024년 2,068만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4년 약 200% 증가하였다. (*2025년 8월까지 1,84만건)

선불충전금 규모는 더욱 증가하였는데, 2020년 1,848억원⇨2021년 3,402억원⇨2022년 4,402억워⇨2023년 5,450억원⇨2024년 6,603억원으로 2020년 대비 2024년 약 257%나 폭증하였다. (*2025년 8월까지 4,544억원)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 증가와 비례하여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충전금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2025년 8월까지 연도별 연말기준 고객 미사용 선불충전금 규모(누적기준)를 살펴보면, 2020년말 1,801억원⇨2021년말 2,503억원⇨2022년말 2,983억원⇨2023년말 3,440억원⇨2024년말 3,951억원⇨2025년 8월 4,014억원으로 2020년 대비 2025년 8월 약 123%나 불어났다.

문제는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현금성 자산 운용을 통해 막대한 추가 수익 역시 올리고 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를 비은행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가 6년여간 선불충전금 현금성 자산을 운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총 1조 7,899억 4,848만원을 예금하였고 이를 통해 408억 5,133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 중 은행 예금으로 맡긴 금액 1조 826억 5,436만원(60.5%)을 제외한 나머지 7,072억 9,412만원(39.5%)은 단기자금신탁과 특정금전신탁 등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에 대해 「원리금 100% 낮은 위험의 단기자금신탁RP형 등」에 투자했기에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선불충전금과 이를 은행과 비은행 가리지 않고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코리아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민국 의원은 “스타벅스코리아는 분명 선불충전금을 충전한 시점과 미사용한 충전금을 ‘매출’이 아닌 ‘부채’로 인지하고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음에도 고객의 동의 없이 비은행 신탁 등에 투자한다는 것은 분명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우리 국민이 6년여간 스타벅스 이용을 위해 보낸 선불충전금 2.6조원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투자 등 운용을 통해 408억원 수입을 올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기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 >

2025. 10. 20.

국회의원 강 민 국